글로벌 IP 5대 강국이지만 특허 심사 여건은 열악[2024 국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글로벌 지식재산(IP) 5대 강국에 꼽히는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는 지난해 기준 186건이다. 이는 IP 주요 강국인 유럽(63건, 2022년 기준), 미국(67건)보다 3배 가량 많은 수치다.

심사관 1인이 다루는 기술 종류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심사관 1인은 80건을 심사했지만 미국은 단 9건에 불과했다. 유럽 20건(2022년 기준), 일본 47건 등으로 한국이 윌등히 높았다. 열악한 심사 여건은 심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평균 48.2%에 달하며, 일본(13.9%, 2022년 기준), 미국(25.6%, 2022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특허 심사 평균 소요기간도 2019년 10.8개월에서 올해 17.6개월로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특허 5대 강국 대한민국이지만 심사환경은 경쟁국 대비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라며 “지식재산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심사의 질 역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심사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