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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정시 수능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시 수능전형 비율은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자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능전형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능전형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 대학에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고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작했다. 올해 사업예산은 559억원으로 68개 대학에 평균 8억2000만원씩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대학의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대학들이 수능전형 확대 정책에 호응할 전망이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처럼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다만 제2외국어/한문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고자 2022학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사회·과학탐구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희망에 따라 2개 과목까지 선택 가능하게 했다.
수능과 교육방송(EBS) 연계율은 종전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수능 문제의 70%가 EBS 교재·강의에서 출제되면서 학교수업이 문제풀이 위주로 왜곡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능-EBS 연계정책은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2004년 도입, 2015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했다. 2011학년도 수능부터는 연계율 70%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덕분에 농어촌지역에선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EBS 교재·강의로도 수능 대비가 가능했다.
하지만 교실에선 교과서 대신 EBS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고교 교육과정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EBS 영어 지문의 해석본을 통째로 암기하는 부작용도 생겨나 2016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만 간접연계로 출제방식을 바꿨다.
직접연계는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 출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간접연계는 EBS 교재와 비슷한 난도의 다른 지문을 출제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영어에서만 간접연계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2022학년부터는 국어 등 다른 과목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로 활용하되 과도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수시모집에서 다른 전형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수능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수험생은 최종 탈락시키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할 것”이라며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해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