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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북측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전용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써왔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고, 정부는 14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국을 통해 당국으로 유입, 핵무기 개발 등에 쓰였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과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대북 제재 논의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내 여론 분열을 진화하기 위해 나섰지만 논란은 봉합되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 위반·‘자가당착’ 오류 가능성
우선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을 빼돌려 WMD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도 개성공단을 유지해 왔다면, 북측으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량의 현금(벌크캐쉬)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 위반이기 때문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며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으로 들어간 자금의 비중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과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0% 정도가 간접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개성공단 운영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임금이 북측 내각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생필품과 복지비용 형태로 임금의 상당 부분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최근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1억달러의 임금 중 70%는 생활물품으로 사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말했다.
70%라고 해도 한해 700억 수준…“제재 효과 미미”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자금 중 70%가 근로자가 아닌 당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해도 북한의 WMD 개발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제재 효과가 크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과 야권의 지적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작년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달러 수준인데 이 가운데 70%면 7000만달러고 정부 설명대로 지도층 사치품 구입과 치적사업 등에 쓰였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몇백억원 수준”이라며 “홍 장관의 설명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약 70배에 달하는 전체 대외교역을 그대로 두고 개성공단만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꺾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엄청난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금액의 규모보다는 ‘상징성’에 방점을 찍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북한 지도부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던 ‘돈줄’을 끊고, 남북 관계의 상징적인 존재인 개성공단까지 제재함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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