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조속 처리, 양당 지도부에 합의 요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29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인 이른바 ‘원샷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양당 지도부에 합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수출입 동향·전망 및 대응방안’ 관련 회의를 열고 강석훈·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과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당·정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원샷법의 조속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모여 조속히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법 처리가 시급하고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하루빨리 비준돼 수출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원샷법은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지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법 등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부진의 원인을 △세계경제·교역 부진 △유가 하락 △엔저 등 환율 문제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 등으로 분석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차관보는 “과잉생산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촉진법 등 법 제도 완비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한 중국시장 활용을 위해 한중, 한베트남 FTA의 조기 비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현재 의원은 “한중FTA 조속 타결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성걸 의원은 “기업이 구조조정돼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4대 개혁부분도 수출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오래 걸리겠지만 함께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