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랑천인데…서울 구간만 관리하는 정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같은 하천인데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이 물줄기가 서울에 진입하면 관리주체가 중앙정부로 바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총 36.44㎞에 이르는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시의 불곡산에서 발원해 의정부시를 지나 서울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일대를 거쳐 성동구 금호동, 성수동 부근에서 한강과 합류한다. 한강의 제1지류로써 유역면적만 299.6㎢에 달하는 중랑청은 규모만 놓고 보면 강의 본류라고 해도 될 정도다.

수도권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의정부시를 통과하는 중랑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해 둔치 등 하천 주변 시설들이 모두 물에 잠겼다. (사진=정재훈기자)

최근 중랑천의 관리주체를 두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랑천의 서울시 구간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정부가 하천 관리를 담당하지만 경기도를 통과하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구간은 지방하천으로써 지자체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서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방보강 및 준설뿐만 아니라 환경정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는 물론 예상치 못한 전재지변으로 하천유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복구비용 역시 추가로 필요하다. 지방하천이냐, 국가하천이냐에 따라 이런 사업을 위한 예산을 부담해야 할 주체가 결정되고 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양주시는 중랑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서울시내 자치구는 통과하는 중랑천이 전부 국가하천인 만큼 자체 예산이 없이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바뀌면 하천 이용절차도 달라질 수 있지만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최근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중랑천의 국가하천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도 중랑천의 경기도 구간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알리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랑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요건은 충족하지만 경기도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국가하천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했다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2023년 탄천과 안양천, 공릉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기도를 통과하는 중랑천 역시 서울시 구간과 같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가 하천관리와 주요 치수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국가하천 지정 검토해 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