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色도시 서울!)②복지도시 "주거·일자리·육아 시프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 집을 장만한 기분입니다"

서울 서초 반포자이 82.5㎡ 시프트에 사는 주부 김순미씨(39). 야채 가게를 하는 남편(43)과 고2·중2 자녀 등 네 식구는 지난 6월 내 집처럼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시프트에 입주하면서 2년 마다 되풀이되는 이삿짐을 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요즘에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택의 개념을 사는 것(買)에서 사는 것(住)으로 바꿔놓고 있다"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의 핵심 프로젝트다

서울시의 장기임대주택 시프트(Shift)를 두고 하는 세간의 말이다. 시프트는 민선 4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대 성과라는 데 이론이 여지가 없다.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금 폭등 속에 서민 주거안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시프트다.

시프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격(보증금)이 주변 전세 시세의 60~80% 이하에 불과하며 2년 마다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강남 요지에서도 99㎡형대 집을 2억~3억원의 보증금만 내면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양할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다. 

◇ 오세훈 시장 히트상품 `시프트`..주거복지 핵심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주거복지실행계획에서 2018년까지 시프트 1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 9월14일 전세가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해, 2018년까지 공급되는 시프트는 13만2000가구에 달한다.

시는 또 저소득층과 1~2인가구 등을 위해 기숙사형, 원룸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향후 10년간 20만가구 공급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 세 가지 형태로 뉴타운·재개발 등에 따른 서민 이주 수요를 흡수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해 정부가 지난 5월 주택법령을 개정, 도입했다.

서울시는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시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을 무장애주택으로 바꾸고 있다.

바닥 턱을 없애고 높낮이 조절 싱크대와 세면대, 긴급호출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 아울러 올해 총 632억원을 투입해 3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싱크대를 교체하고 복도 새시를 새로 설치하는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저소득 월세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금도 당초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게 중대형 주택을 시프트로 공급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목돈이 필요한 시프트보다 저렴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서울 시민 절반이 전셋집에 사는 현실을 고려해 시프트를 도입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정작 이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세금은 1억원 미만이 대부분"이라며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한 시프트보다 영구·국민임대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이주민 등을 흡수하기 위해 20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계획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연간 수백건의 사업승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5월 주택법 개정이후 사업이 승인된 건수는 2건에 불과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 8월 서울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성북구 안암동 등 대학가 주변 5곳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오히려 땅값만 폭등했고 실제 사업 추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서울형 복지`..저소득층 자립에 초점

서울시 복지정책은 주거복지와 함께 서울형 복지가 양대 축이다. 올해 초 발표된 서울형 복지는 크게 ▲서울 희망 드림 ▲ 9988어르신 ▲ 장애인 행복도시 ▲여행(女幸) ▲꿈나무 등 5대 정책으로 나뉜다.

서울형 복지의 특징은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기존 복지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셈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서울 희망 드림` 프로젝트다. 서울 희망 드림 프로젝트는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서울 희망 드림뱅크가 핵심 사업이다.

▲ 서울시는 희망플러스통장 등 저소득층에게 일회성 자금 지원이 아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본인이 적립한 액수만큼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3년간 최고 720만원을 적립하면 이것의 2배인 1440만원의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17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꿈나래 통장은 만 0~9세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3만~10만원을 5~7년간 자녀의 교육자금을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적립한 액수만큼 추가 적립해 주는 시스템이다. 월 3만원씩 적립기간 7년을 채우면 본인이 적립한 원금의 2배인 504만원(이자별도)을 받게 된다.

서울 희망드림 뱅크는 근로 능력이 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창업계획, 자활의지 및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역시 서울형 복지의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새로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총 2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직원 임금과 경영 지원을 해주고, 기업은 저소득층을 채용해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반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아름다운가게, 노리단, 다솜이재단, 동천모자 등이며 현 서울 지역에는 240개 사회적 기업에 약 67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적인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안정까지 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여성 친화적인 복지정책인 여행 프로젝트 역시 서울시의 독창적인 복지 정책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보육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국공립 수준의 서울형 어린이집을 2400곳으로 확대해 보육료는 낮추고 교육의 질은 높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100억원대의 저출산 기금을 조성해 서울시내 3~5세 모든 어린이가 공공보육시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캥커루 프로젝트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형 복지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례로 국공립 수준의 서울형 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보육료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서울 희망드림 뱅크 역시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심사와 턱없이 낮은 지원(최대 2000만원)으로 실제 이용 사례는 미미한 상태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복지 분야에 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며 "하지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