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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패스트 팔로워’였고, 그걸 가능케 했던 것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투자”라며 “한국의 투자 금액은 2021년 272억 달러로 미국(1602억 달러), 중국(1265억 달러), 독일(460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였는데, 현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국가로 전환을 위해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4.9%에서 6%(약 33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면서 “GDP 대비 미국(3.5%), 일본(3.3%), 독일(3.1%)의 투자율보다 약 2배 높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R&D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비중이 너무 높아 상용화되는 과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나눠먹기식 과제, 중복 과제 등 비효율부터 없애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도전 과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실패해도 좋다’는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양 의원은 R&D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희망은 국가 R&D 체계부터 재정비하고, 정부 연구기관과 산·학 간 소모적인 연구 과제 수주 경쟁을 교통 정리하겠다”면서 “R&D 조직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분권화와 전문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1~4차 기초연구 진흥 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제5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겠다”며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50%로 확대(2023년 35.4%→2027년 40.2%)하고,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개발비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1996년부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예산의 방만 집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구과제 중심제도’(project-based system)가, 현재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에 천착하며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 연구는 임무 중심 연구로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임무 추동형’(mission-driven)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와 집행기관 사이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상위 의결 기구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을 통해 대규모 임무 추동형 과제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제시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내년 총선을 통한 의석수 확보를 꼽았다.
그는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 실현을 위해 내년 총선을 교두보로 삼고, 앞서 제가 ‘국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했던 것처럼 전문가들과 논의로 정책을 조금 더 탄탄히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양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