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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배점 뺀 첫 평가…여가부 등 8개 기관 ‘C’
7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항목을 제외하는 등 달라진 평가방식을 적용한 첫 결과다.
2022년 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에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에서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기관이 각각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이중 여가부, 권익위, 경찰청, 병무청 등은 지난해 B등급이었으나 올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여가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부터 폐지를 예고한 부처이고,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잡음이 컸던 부처다. 또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 치안감 인사 번복 등의 사태로 정부와 크게 대립각을 세웠다. 6년내 평가에서 경찰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2017년 및 2020년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경찰청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대응 미흡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며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들이 반영되면서 국민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 소관부처인 행안부가 C가 아닌 B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리로 정부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이 평가되면서 B등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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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등 4개 부처 연속 ‘A’…법무부 5년 만에 ‘탈꼴찌’
장관급 부처 중에서는 △과기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5개 기관이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이중 과기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등은 직전 평가에 이어 다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처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어려운 숙제가 많아서 좀 더 열심히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이번 정책소통 평가에서 A를 받은 것은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극행정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를 받았다”며 “해운에서의 수치적 성과,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마스터 플랜 발표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전 평가에서 B등급이었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A등급으로 올라섰고,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강화가 등급 상승(B등급→A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2021년 평가에서 ‘60조 세수오차’의 여파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내려왔던 기획재정부는 2022년 평가에서도 B등급에 머물렀다. 기재부가 종전 2017년 및 2020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점을 돌아보면 아쉬운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기에 지난해(2021년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에서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분발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업부 △공정위 등 종합평가 B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아쉬움이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원전수출과 정부혁신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다음 평가에선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으로 규제혁신 등급이 올라간 것은 고무적이나 다른 영역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아쉽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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