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빚 증가 속도 빠르다…10년 뒤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2032~2033년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 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 국가부채비율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동향.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이 속도라면 한국은 10년 뒤인 2032~2033년께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 1단계 강등 임계치에 도달하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2014~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국가부채비율과 경제성장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물가상승률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가신용등급 점수는 0.049~0.051점 낮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를 추산한 결과 68.6~69.5%로 집계됐다.

국가부채비율이 연평균 2.81% 증가할 때 이는 2032년 68.7%, 2033년 70.6%에 달하게 된다.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 한 단계 강등 시 발생할 경제적 효과. (사진=한국경제연구원)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면 11조원이 넘는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신용등급 강등 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를 2021년 GDP(1910조7000억원)에 기초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 사회보장성 급여 강화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를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개혁, 반기업 정서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