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법무부에 재발방지 촉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는 다수의 난민 면접조사 허위 사실이 폭로됐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5~2016년경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법원에서도 면접조서 상 난민신청자들의 진술이 왜곡됐음이 확인되기도 하자, 법무부는 942건을 전수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하기도 했다.

변협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를 방문해 △재발방지 관련 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직권취소한 사건의 선별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 여부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해당 사건의 감찰 결과를 변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무와 변협은 상시적 소통 채널을 만들어 변협이 난민 법·정책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게 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난민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