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미 통상협의, 예상했던 범위서…방위비 언급 없어"[일문일답]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 알래스카 LNG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브리핑을 통해 “7월 8일까지 90일간 관세가 유예돼 있는데, 그때까지 협의를 할 협상의 목표치를 정한 것”이라며 “협의를 할 구체적 범주는 다음 주 실무 협의가 시작되면 거기서 확정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한국 측은 미국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큰 자동차 부분에 우려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관심이 많은 조선 부분에 대한 협력 의지도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조선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의 비전이)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우려가 많았던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현지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방위비 관련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환율정책에 대한 양국 재무부의 별도 논의는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환율 조작 등 문제를 지적한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양국 외환 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 정보 공유든 논의를 해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 재무부 간에 별도의 실무 협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7월 패키지’를 현재 미국 측에 이것을 요청을 한건지, 아니면 패키지 마련에 양국이 합의를 같이 한 상태인지

△현재 90일간 관세가 유예돼 있는데, 그 기한이 7월 8일이다. 그때까지 협의를 할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비관세 문제라든지 디지털 분야의 여러 이슈, 그리고 양국 간에 협의 하면서 많은 이슈가 제기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7월 8일까지 어떤 범위 내에서 협의할지 정한 것이다. 협의 할 구체적인 범주를 정하는 것은 다음 주 실무 협의가 시작되면 거기서 구성되는 작업반 내에서 각기 확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선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건 이슈별로 봐야 되겠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가 돼야 한다. 일부 한두 개 이슈가 먼저 정리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관세가 어떻게 된다고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환율 정책에 대한 추가 논의 언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환율 조작 등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된 건 아니다. 어차피 양국 외환 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 정보 공유든 논의를 해왔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히 환율 정책과 관련돼서 양국 재무부 간에 별도의 실무 협의를 하기로 오늘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또 설명을 하겠다.

(환율에 대한 문제 제기는)전혀 없었다. 베스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양국 재무부 간에 별도로 얘기를 논의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

-미국 측에서 협상 후 한국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는지

△조선 산업 협력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조선 산업 협력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있는 부분, HD 현대는 MOU도 맺고 미국 내 기타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이쪽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비전, 앞으로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아마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조선 산업 역량 강화에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다.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 6월 2일에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가 통상 관료와 함께 의향서 사인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전혀 없었다.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 현지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판단 하기로는 현지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사단이 다녀와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적은 없다.

-경제 안보가 관심사로 들어가 있다고 했다. 중국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 설명이 궁금하다

△이제 협의가 시작이 돼야 어떤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따로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도 나왔나

△FTA 재협상 이야기는 나온 게 없고, 재협상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늘 꼽아서 말한 것은 없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오늘 협의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는지

△방위비 언급 전혀 없었다.

-무역수지 균형 등 미국 측의 요구와 오늘 협상에 대한 총평은?

△오늘 느낌은 사전에 안덕근 장관과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이)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반응을 보였다. 예상못한 요청을 하거나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

오늘 목표는 협의의 틀을 정하자고 제안했고 협의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이야기했고. 협의 범위 내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