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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정 세울것"…캘리포니아주, 정부 상대로 소송

장영락 기자I 2025.04.17 09:30:38

개빈 뉴섬 주지사, 관세 정책 반발해 소송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민주당)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글을 올렸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며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지역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왼쪽이 개빈 뉴섬 주지사. AFP
뉴섬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X’ 계정에 이같은 내용의 글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 정책으로 우리 생애 최대 수준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에서 뉴섬은 “오늘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발표한다”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 지역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 미국 역사에 가장 큰 세금 인상을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에 캘리포니아만큼 큰 영향을 받는 주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 관세 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GDP는 3조9000억달러에 달해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은 세계 5위 규모다. 그만큼 관세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다, 민주당세가 강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행사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에서 관세 정책 근거로 쓰인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제대로 행사됐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이 법은 외국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무역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관세 정책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관세 관련 소송을 내는 건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번째 임기를 맞고 있는 뉴섬 주지사는 2028년 대선 출마 관측이 나오는 민주당내 유력 정치인이다. 전부인인 폭스뉴스 진행자 킴벌리 길포일이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최근까지도 연인 관계였던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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