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은행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 대출상품’을 2조4292억원 취급했다.
이 가운데 BB등급 이하 대출 취급액이 5399억원으로 전체의 22.2%에 달했다. BB 이하 등급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으로 분류된다.
특히 대출부적격 등급 중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불확실한 B+, B, B- 등급 △원리금상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CCC, CC, C 등급 △영세사업자 중 신용평가를 하지 않아 산출된 등급이 없는 경우 등에 179억원이 나갔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 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전문회의는 총 43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 안건도 43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43건은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고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전체 등급의 은행별 취급 실적을 보면 전북은행이 1조3686억원으로 전체의 56.3%였다. 농협은행(3456억원), 광주은행(3095억원), 국민은행(15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6540억원(35.0%)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5163억원, 전남 3371억원 등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심사과정에서의 불법 및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실적 쌓기식으로 허술하고 위법한 대출 심사는 없었는지를 금융감독원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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