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에 따른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노사협력적 관계로 잘 운영되면 이사회 결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동이사제 효과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사회 집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위법령,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유도해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한명의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비록 (노동이사가) 한명이지만 그동안 과정을 보면 상당 부분 획기적인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를 두고 비상임이사 한명이 이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 우려를 일축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이제까진 노조 추천 참관제 형태로 시범 운영했는데 이번에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했다”며 “(노조가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사례는 두고 모니터링할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