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참여연대…"친정부 단체 오명 벗고 자성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참여연대가 전세보증금 ‘내로남불’ 논란으로 경질된 참여연대 출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진보쪽 대표 시민단체로 ‘싱크탱크’ 역할을 자처했던 참여연대가 정권 말이 되도록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사실상 친정부 단체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크다. 참여연대 출신 거물급 정·관계 인사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권력 감시와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정 ‘참여연대’ 김상조 비난…“경질 당연, 공직윤리 붕괴”

29일 김 전 실장이 경질되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고려하면 김 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로 얽힌 김 전 실장의 경질 문제에도 재빠르게 목소리를 낸 것이다.

2006년까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재벌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된 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정권의 요직까지 올랐지만, 부동산 계약을 둘러싼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을 피할 수 없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해당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하여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를 넘었다”라며 “현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제 식구’에 대한 날선 비판은 그간 이 단체 출신들이 현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은 뒤 잇단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한 ‘자성’ 목소리로 해석된다. 김 전 실장 외에 참여연대 출신들이 요직을 맡은 뒤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상조 전 실장 외에도 현 정부에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이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은 딸 입시부정 혐의 등에 휩싸이며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지난 2018년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저도 거기 살고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2018년 취임 14일 만에 낙마했다. 김 전 원장은 작년 9월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창립 주역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직원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성희롱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명 7개월 만에 물러났다. 그는 강력한 재건축 규제책을 펼쳤지만 본인이 보유한 과천시 아파트가 재건축되며 논란을 샀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장하성 주중대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몰락…‘정치적 독립성’ 중요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권력 말기가 되도록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인 권력 감시에 소홀했기 때문에,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에서 잇단 구설을 빚으며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비판도 많다.

김 실장이 경질되기 전날 참여연대 회원 게시판에 한 회원은 ‘참여연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참여연대 출신의 막장 정치인이나 관료가 뉴스에 도배되는 쇼는 더는 보기 힘들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연대를 출세가도를 위한 ‘네임 밸류’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여연대를 떠난 뒤 정치나 관료로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감시받지 않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며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권력을 감시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참여연대의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관과 내규 등에 임원과 상근자의 정치 활동 원칙과 기준을 두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