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완료..국민체감 확산 남아" (일문일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자상거래 불편문제는부처간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했다”며 “이제는 국민이 이를 체감하도록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 5개 부처의 청와대 업부보고에 앞서 전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해당 기관과 협조해서 국민체감을 확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한 “현 정부는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철학은 ‘네거티브 시스템’(명시된 내용만 금지)으로 바꾸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정부서울청사에 가진 사진 브리핑에는 최 장관과 함께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5개 부처가 어떻게 협업을 했는가.

△(최 장관) (각 부처 계획을) 주제별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신산업 창출의 경우 미래부와 산자부, 중기청, 금융위, 방통위가 각자의 업무보고 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융합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냈다.

- 전자상거애에서 액티브X를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미래부와 금융위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각 부처의 입장은.

△(최 장관) 전자상거래 불편문제와 관련한 부처가 많다.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공인인증서 의무적용 폐지와 액티브 X 폐지에 이어 간편결제 서비스도 도입했다. 국민이 체감하도록 확산하고 적용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해당 기관과 협조해서 국민체감을 확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현재 카드사와 PG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시연하고 있다.

- 핀테크 산업에 정책금융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구체적 안이 있나.

△(정 부위원장) 핀테크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세운다.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이달 말 1월 말쯤 발표할 것이다.

- 핀테크 육성을 위해 보안성 심의 등을 폐지한다고 했다. 보안문제가 뒤따르지 않는가.

△(정 부위원장) 편의성과 보안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사전규제를 완화해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하되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보안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정보의 활용과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에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한다.

-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최 장관) 현 정부는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몰제 전환 등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 규제철학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차관) 규제완화의 기본적 방향은 포지티브(명시된 내용만 허용)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이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금산분리 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정 부위원장) 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금산분리 문제가 있고, 비대면거래 등 금융실명제 완화문제가 있다. 현재 정책용역 발주했고 6월 안으로 구체적 안이 나올 것이다.

- 이동전화와 인터넷, 유료방송 결합판매로 인한 시장왜곡에 대해 불공정행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떤 형태의 규제인가.

△(이 상임위원) 일단 단말기유통개선법과는 관련이 없다. 방통위는 결합판매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 형태나 정보통신사업자 관련 제도에서 새로운 방안을 수립해 해결되도록 하겠다.

- 국가 R&D 혁신 토론회를 3번 했다. 구체적 정책방향이 나왔나.

△(최 장관)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다. 기초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응용과 개발 연구는 사회의 수요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사업화에 초점을 둔다. 전체적 연구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도전적 연구개발에 소홀히 하고 있다 . 이 부분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데 초안이 나와 상반기 안에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