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청원 답변
“국민정서 반하는 창작물, 민간차원 자정 및 자율 존중”
“방송의 ‘창작 자율·공적 책임’ 균형위해 노력”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16일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방영 중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 포스터가 붙은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대상 영로(지수)와 북한에서 온 간첩 수호(정해인)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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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4조를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며 “방심위에 따르면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 했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해당 청원인은 ‘설강화’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청원에는 약 36만5천여 명이 동의했다.
JTBC는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설강화’는 지난달 30일 종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