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7조 덜 걷혀…법인세 부진 계속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7000억원 덜 걷힌 29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의 여파로 법인세 부진이 연중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중간예납 분납세액까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9일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1조 7000억원 줄어든 29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억원 줄어든 38조 3000억원으로, 10월에도 국세 수입은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세목별로는 1~10월 누계 기준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5%(17조 9000억원) 줄어든 58조 2000억원이었다. 기업 실적 저조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0월 한 달에도 중소기업들의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들며 작년 같은 달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중소기업들은 보통 대출을 받아 중간예납 분납을 하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납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진한 가운데 작년 같은 달보다 2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1~10월 누계로는 94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가량 더 많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간 부족한 법인세를 보충해왔던 부가가치세는 지난달에도 3분기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0.3%)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1~10월 누계 기준 부가가치세는 총 80조 2000억원, 전년 대비 8.2%(6조 2000억원) 늘어났다.

주식 거래대금 감소 및 세율 인하로 인해 지난달 증권거래세는10월 2000억원이 덜 걷힌 3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세는 수입액 감소, 할당관세 실시로 4000억원이 감소한 5조 7000억원이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 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79.9%다. 지난해(88.7%)는 물론, 최근 5년 평균(89%)보다도 부진하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남은 11~12월 두 달간 약 44조 1000억원이 걷혀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부가세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과장은 “10월 부가세 신고 결과에 따라 11~12월까지 납부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전년 대비 11월, 12월에 2조원 이상씩은 더 걷혀 재추계 전망치에는 일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 9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며 이뤄진 부가가치세 환급 등 감소했던 부가세(-1조 4000억원)의 영향이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과장은 “부가세는 기존 흐름이 좋아서 재추계 당시 이미 반영됐지만, 9월 환급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1~12월 납부 현황을 끝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