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과잉학력 최대 42%..청년층은 성장 갉아먹어 고졸자 일자리 개발하고 기업 인력운용정책 바꿔야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대학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청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주면 국내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열악한 고졸자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들이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를 갖추는 일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대 42%로 추정되는 대졸 과잉학력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졌는데 이들을 대학진학 대신 취업시켜 생산 활동을 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1%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정의한 과잉학력자 수는 대졸실업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고졸 수준의 일자리를 가진 하향 취업자들을 합한 수치다. 이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경제활동참가가 미뤄져 2009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 부문은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갉아먹었다. 이 현상이 사라지면 노동에 의한 경제성장률이 0.5%까지 높아져 지금보다 1%포인트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취업자가 다른 산업의 생산을 함께 늘리고 소비·저축하는 2차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성장률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로 생기는 기회비용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꼽았다. 대학에 무리하게 진학하면 대학등록금을 내면서 임금은 못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손해 보는 비용이 총 19조원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20조원이 넘는다. 이 둘을 합친 약 40조원(국내 GDP의 3.2%)은 올해 국가 일자리예산인 10조원의 4배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류 연구전문위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균임금 수준을 넘으면서 고졸자만의 특정 기술로 존중과 인정을 받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인턴십을 진행하는 등 교육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인력운용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채용과정에서 고졸학력을 인정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주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졸 취업자의 임금은 4년제 대졸자의 8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직종도 판매와 서비스직, 기능공, 단순노무직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도 절반 정도가 임시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