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개혁안, 내부 통제 논의 더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이 내놓은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통제 수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 공정성을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부 통제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 그 논의를 해주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위원회를 두더라도 국회가 만능일 수 없다”며 “스스로 변화·자성·성찰해 이를 대검 예규 등의 방식으로 내부적인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내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가 열려야 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도 있다”며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다시 냉철하게 (법안과 각계 주장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이 강행되면 전문 수사역량이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이라 역량이 있고, 경찰이라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량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