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체부의 중앙집권 관료적 문화행정 규탄한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 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문화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주요 정책 변화 및 인사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연대는 최근 문체부가 추진 중인 국립예술단체 통합과 국립국악원장 임명 및 조직 개편 등의 사례를 들며 “관료 중심의 일방적 결정과 중앙집중적 정책 추진으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국립국악원과 협의 없이 직제를 개편하고,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관료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을 높였다”며 “이는 국립국악원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문화적 가치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 등을 근거로 한 행정 관료들만의 결정 구조를 탈피하고, 현장의 요구와 문화예술계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 비상식적인 공공기관 자리 만들기와 회전문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은 단순히 행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문체부의 일방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접근은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퇴보시킬 뿐이다. 문화연대는 문체부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문화 행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문화연대의 성명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문화 행정을 규탄한다

- ‘국립국악원장 문체부 관료 임명 반대’에 부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 행정은 예술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관료 중심의 일방적 결정과 중앙집중적 정책 추진으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 국립국악원장 임명 및 조직 개편 등의 사례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을 넘어, 전문성 부족, 관료주의적 운영, 정치적 임명 논란, 예술계와의 소통 부족, 그리고 예술 기관의 정치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9개월째 공석인 국립국악원장 자리에 문체부 고위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통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갖춘 전문가 대신 관료 중심의 인사가 임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한국 전통예술의 주요 기관으로서, 원장직은 국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철학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나 문체부는 국립국악원과 협의 없이 직제를 개편하고,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여 관료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국립국악원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문화적 가치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체부는 국립국악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실 조직의 불균형한 구조와 장악과 및 무대과의 재배치 등은 국립국악원의 기본 연구 기능을 축소시키고 기관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는 문화 행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행태로써 전통예술과 공공의 이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립국악원의 교육·연구 기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핵심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전통예술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다.

이에 문화연대는 다음과 같이 문체부에 촉구한다.

하나, 주요 정책 변화 및 인사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립국악원을 포함한 국립 예술단체들 각각의 고유한 예술적 정체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 및 조직 개편 등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 등을 근거로 한 행정 관료들만의 결정 구조를 탈피하고, 현장의 요구와 문화예술계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문체부 퇴직 관료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공공기관 자리 만들기와 회전문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문화예술은 단순히 행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문체부의 일방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접근은 문화예술의 자율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퇴보시킬 뿐이다. 문화연대는 문체부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문화 행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문화 행정의 쇄신을 위한 연대와 실천, 변화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 갈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