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불어났다. 전체 국세수입의 18.1% 수준으로,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이다. 세입 예산 대비 30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은 전년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 5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20조원가량 줄었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작년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유사한 규모가 됐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2005년 한해 10조 4000억원 수준(총국세 대비 비중 8.2%)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수는 같은 기간 29조 8000억원(총국세 대비 비중 23.4%)에서 62조 5000억원으로 2배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7년 전인 2017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2021년 13.7%에서 2022년 14.5%, 2023년 17.2%로 3년 동안 증가했고, 2024년에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법인세수 비중은 2005년 이후 20%에서 2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19.4%로 줄었다. 이후 다시 2021년 20.5%, 2022년 26.2%로 늘었으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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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총국세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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