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고교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애초 논의와 달리 교육청 부담이 큰 방향으로 정해졌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교육부와 의견을 주고 받으며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한 말은 정부가 8정도를 부담을 하고 시·도교육청이 2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며 “정말 그런지 계산 해봤더니 8:2가 아닌 66:34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의 총소요액에서 정부·시도교육청 분담비율은 50:50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사업 등을 고려하면 추가 소요액은 정부·시도교육청이 각각 70:30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그럼 정부가 2/3를 정부가, 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계산이 된다”며 “1/3이 됐건 절반이 됐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다른 곳으로 못 쓰기 때문에 이에 만족할 교육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경우 내년 고교무상교육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650억원 정도로, 30학급 정도 학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예산”이라며 “그러면 이 예산을 그동안에 쓰던 것 어디선가 빼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내에서도 교육부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쪽인 것 같고, 기재부는 ‘세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도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다’는 쪽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세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간 국가의 세입 예정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액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감들 사이의 분위기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분은 없다”며 “일단 한 번 해보자는 정도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갖고 있다”며 “2019년인데 고교무상교육을 가지고 논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 계획을 올해 2학기로 앞당겨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시도 교육감들이 전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회의 형식을 통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혹시라도 몰라서 또 다른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 달 14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고교 무상 교육은 대통령이 대선 때 명확하게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것”이라며 “전액 정부부담을 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