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정전체제 평화체제로…오래된 전쟁 끝낼 논의 시작하자”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실용적 접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날 메시지는 지난해 제시했던 대북정책의 원칙을 실제 대화와 제도적 평화 구축 단계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종전 논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남북관계 복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구조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구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세 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며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 문제로도 확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