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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경안에 농식품 분야 사업 13개(2773억원)가 편성됐다.
먼저 귀농 창업이나 재해대책 등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담보력이 낮은 농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10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농신보는 운용배수(기금잔액대비 보증잔액)가 법정 한도인 20배가 넘으면 농업인에 대한 신규 보증이 중단되는데 현재 예상하는 연말 배수가 21.3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인들의 보증 수요가 높아진 만큼 추경을 통한 출연으로 운용에 숨통을 틔우게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1000억원을 출연하면 연말 18.9배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이후 꾸준히 추가 자금을 넣어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에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연내 상환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금융 지원의 경우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정책을 통해 유동성 해소 측면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799억원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에선 농산물 구매 20%(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400만장 제공해 국내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농촌지역 숙박·체험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 30% 할인 쿠폰도 18억원어치 발행할 예정이다.
330억원을 들여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하면 1만원 상당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비대면 수요 증가에 맞춰 배달 등 외식소비 행태 변화를 위한 외식업체 컨설팅도 지원한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 애로를 겪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는 23억원의 수출물류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 농업·농촌 근본문제 해소에는 미흡
이번 추경에서 농식품부가 구조조정한 예산은 기관 경상경비, 이월·불용예산, 사업 감축 등 2512억원이다. 새로 늘어난 사업이 277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60억원 정도 순증한 것에 불과하다.
농식품부에 배정된 예산 비중이 적은 이유는 가정 소비 증가로 쇠고기·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을 비롯해 농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1·2차 추경에도 농식품 관련 예산이 딱히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지 않다는 농업계 반발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경우 3차 추경 편성을 앞두고 식량 안보 대응이나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3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예산 끼워 넣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농신보의 경우 이미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과도한 운용배수로 정부 출연 필요성이 제기되던 사항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 예산(135억원)과 노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개선(266억), 불법 농지 소유·임대 점검(55억원),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사업(24억원) 등도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성이 높지 않은 분야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도시 구직자를 농업·농촌과 연결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농신보는 코로나 상황에서 추가 신용보증이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의 도산 우려가 있었다”며 “방역예산 같은 사업도 실직한 도시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