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일개 법무부 장관 거취에 관심 없어…상징적 조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의 가장 중심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총장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앞장선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의 거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한 장관의 파면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해당 국무위원을 파면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중 야당의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여론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10월 중에는 국감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 분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10월에는 실질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관철시키려고 해도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 장관의 총선 출마 동향에 따라 탄핵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탄핵안을 추진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제가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며 “(한 장관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에 잘못된 것이고, 어떤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해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난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서를 읽은 것이 정상적인 합법적인 범위 틀에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사실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 장관의 탄핵 사유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꼽는 것을 두고 “그 문제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게 시행령 정치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원래 법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을 통해서 기존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국회의장이 법안의 취지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한 장관이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