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후폭풍? 새만금공항 예산 500억 삭감…내년 착공 못한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라북도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이 비판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신공항 예산을 부처 요구안보다 9분의 1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순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정부 예산안에서 착공비가 제외되면서 공항 건설 계획도 기존보다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공항 조감도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으로 6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최종 요구안인 580억원의 9분의 1 수준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당초 국토부와 전북도는 2024년 중순부터 착공해 2028년 완공하고, 시험 운항을 거쳐 2029년부터 새만금 신공항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정부 최종 예산안에는 착공 소요를 제외한 잔여설계비 66억원만 반영되면서 내년 착공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3월부터 턴키 입찰이 시작됐는데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비판여론 등으로 단계별로 건설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의당 전북도당 등 일각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등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공항을 비롯한 SOC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이었다”면서 “다만 수립한 계획대로 절차를 밟던 과정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절차를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4일 전북 부안군 잼벼리 야영장 내 텐트 그늘에 모여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새만금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관련 사업 역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면서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