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상훈 인수위원 "연금개혁 첫발…사회적 합의 물꼬 틀 것"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첫 정부가 될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에 선임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인수위 승선 소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에 선임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앞서 인수위는 이날 안 교수를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안 교수 선임 배경에 대해 “안 교수는 복지국가 전략 전문가로서 역대 정부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책적 역량을 이미 검증받은 인물”이라며 “현실적인 복지국가 설립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잘 다듬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 당선인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모든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좋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주요 과제이자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연금 개혁에 대해 안 교수는 “대선 때부터 후보들 모두 (연금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무조건 밀어 붙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며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동반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모수 개혁(연금제도 구조는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 지급률, 수급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안 교수 설명이다.

그는 “재원을 아끼면서 노인 빈곤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금을 어떻게 연금화 하느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플랜으로 사회적 합의나 숙의 도출이 필요한데 첫 물꼬를 트는 정부가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복지 정책본부장을 맡으며 취약계층에게 현금 복지를 두텁게 하고 전 국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복지’를 주장해 왔다. 인수위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동·노인·돌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기조”라며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에 난립한 복지프로그램 통폐합 내지는 단순화를 통해 국민들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논의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