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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경제·경영·미디어·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올해 포럼 운영 방향과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핵심의제 중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포럼의 큰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효성 있는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핵심의제인 ‘플랫폼 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올해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정책포럼은 올해의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정책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이슈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해 유관 학회, 연구기관, 업계 등과 협업해 주제별 세미나도 병행해 다양한 의견 청취와 논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포럼 위원이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전현배 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 측정 범위와 데이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 생산자 및 산업, 사회적 가치, 공정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강도현 차관은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선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포럼이 이러한 연구·분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분석뿐만 아니라 포럼의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논의 확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산·학·연 공동세미나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