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출받은 ‘죄악주(Sin Stocks) 투자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술·담배·도박 산업에 모두 4조2491억원을 투자했다. 국내·외별 죄악주 투자현황은 최근 4년간 국내 27.8%, 국외 233.5%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투자 가운데 술 산업 투자액은 최근 4년간 57억원에서 16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담배산업은 3316억원에서 3530억원으로 6.5% 증가했으며 도박산업은 1506억원에서 2543억원으로 68.9% 급증했다.
국내 주식 직접 투자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하이트진로·하이트홀딩스 KT&G 강원랜드 등에 3246억원을 투자했다. 또 위탁투자로 술 관련주 하이트진로·하이트홀딩스 무학 국순당 등에 46억원, 담배 관련주 KT&G에 1013억원, 도박 관련주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등에 1932억원을 투자했다.
국외 죄악주 투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술 산업 투자액은 최근 4년간 3.9배, 담배 3.1배, 도박 3.3배 증가했다. 4년간 투자 총액은 술 5567억원, 담배 1조3458억원, 도박 1697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또 전체 연기금보다 2.5%, 비슷한 규모의 연기금보다는 2.3%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CEM(Cost Effectiveness Measurement)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른 연기금과 비교할 때 자산 투자시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수익률과 초과성과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CEM 분석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0년 2년간 전체 연기금은 14.3%, 비교대상 연기금은 14.1%의 BM 수익률을 거뒀고, 초과성과는 각각 0.4%, -0.5%였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익률 11.8%, 초과성과는 -1.0%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배분의 차이와 사모펀드의 성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 행사 건수가 4배 이상 급증했다. 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건수는 지난 2008년 2010건에서 2011년 2175건으로 증가, 올해 9월 기준 2480건에 달했다. 이 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입장 표명은 2008년 109건에서 2011년 153건, 올 9월 426건으로 증가했다. 의결권 행사내역 중 반대의견 비율은 2008년 5.24%에 불과했으나 올 9월 기준으로 17.18%로 늘었다.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는 정관변경이 67.4%인 11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사 및 감사 선임’ 27.4%(287건), ‘이사 및 감사 보수’ 1.2%(5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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