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장의 기름값 대책.."유류세 카드수수료 없애야"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이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또는 무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

오 협회장은 21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유가에 따른 기름값 논란에 대해 "석유제품이 정유사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유통구조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인하 또는 무료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대부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카드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인 리터(ℓ)당 1836원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는 약 28원(1.5%)이다. 이는 정유사의 세전공급가인 818.8원(45%)과 유류세 902.4원(50%)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 가운데 유류세에 대해 붙는 카드수수료인 약 14원 가량을 없애자는 것이다.

오 협회장은 또한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주유소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불가피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유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들 주유소의 장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 대한석유협회

등유에 이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인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회가 가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그러나 "정유산업은 기본적으로 박리다매 산업으로 수익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 않아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내 휘발유 세전공급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공급가격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전공급가격이 결코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OECD 주요국은 대부분 산유국으로 세전공급가격에 관세(3%)와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이 붙지 않으며 원유 수송거리도 우리나라보다 가깝고, 아시아 프리미엄(중동 산유국이 아시아 국가에 원유 판매시 북미와 유럽보다 배럴당 약 1~2달러의 웃돈을 얹는 행위)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대한석유협회

실제로 관세와 부과금 및 품질차이 등을 감안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국내 휘발유 공급가격이 OECD 평균보다 ℓ당 54.4원 낮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유 수송거리와 아시아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와 석유시장 환경이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할 경우에는 ℓ당 152.1원 저렴했다고 오 협회장은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정유업계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협회장은 "유류세는 소비자, 전문가,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제유가 상황에 대해서는 "현 상황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상승했던 2008년과 같은 초고유가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제 과거처럼 기름을 값싸게 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국내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비상상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업계는 지난 17일부터 난방유 가격을 ℓ당 50~60원씩 인하했으며, 정유사별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별개로 2008년말부터 약 1000억원을 목표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 협회장은 소개했다.

정부가 2월말까지 추진중인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가 안정화 방안, 가격 책정 매커니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격과 영업 등 시장 경쟁 구조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협회장은 한편 국내 정유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수 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까지 불거지고 있는 금융산업 등 국민 경제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고 손실을 입히는 산업이 지탄 받아야 한다"며 "정유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정유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매출액의 60% 가량이 수출에서 비롯되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름값 고공행진 속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석유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석유라는 말을 쓰니까 써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석유"라면서 "정부가 불법석유 단속과 관련해 경찰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석유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입는 것은 당장 세금이 증대되는 정부"라면서 "불법석유가 환경공해에도 치명적인 만큼 환경부도 불법석유 대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