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감사 이행률 98.3%…10년간 행정혁신 성과 입증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감사제도가 지난 10년간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혁신과 행정 신뢰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조치 357건 중 351건 이행…청구인 만족도도 상승세

7일 백병성·소심향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이 공동으로 한국갈등학회보에 발표한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주민감사·시민감사·직권감사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민감사는 단순한 민원처리 제도를 넘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감사결과의 높은 이행률이다. 최근 10년간 감사에서 도출된 조치사항 357건 중 351건이 실제로 이행돼 98.3%의 반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감사 결과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민감사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성과라고 위원회는 평가했다. 감사 결과로 행정상 조치 305건, 신분상 조치 41건, 재정상 회수 10건(약 5520만원)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성과는 감사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뒷받침된다. 감사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 만족도는 평균 4.68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참여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평가는 평균 4.6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감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최근 3년 연속 4.5점 이상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 만족도 역시 2023년에는 5점 만점, 2024년에는 4.75점을 기록하는 등 제도에 대한 시민 신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주민감사제도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처리…감사 사각지대 해소 체계 구축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감사 처리 건수 183건 중 62건(33.9%)을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수준의 주민감사 운영 실적을 보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행정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공공기관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혀왔다. 그동안 온라인 전자서명과 전자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시민감사·직권감사 제도를 연계해 행정 사각지대까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논문을 바탕으로 했으며, ‘한국갈등학회보’ 제9권 제2호에 수록됐다.

백병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은 “주민감사는 시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참여제도”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감사가 실제 행정 개선과 책임성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감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의 행정참여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