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위급 경제회의 종료…내년 대규모 부양책 신호 없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정부가 11~12일 최고위급 경제 정책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13일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등 공산당 주요 지도부는 11일부터 전날까지 베이징에서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정책기조를 논의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긴 ‘온중구진(穩中求進)’, 성장으로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진촉온(以進促穩)’,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先立後破)’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고품질 과학 기술 개발을 꼽았다. 이는 산업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전기차 및 재생 애너지 등 ‘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는 신용 팽창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목표에 부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래리 후 맥쿼리 중국경제 책임자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내년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며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을 더 많이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2개월 연속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던 대규모 부양책을 시사하는 내용은 이번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로 인한 위험은 인식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가전·가구·자동차 소비 촉진안을 언급하긴 했으나, 시장이 기대한 부양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기저효과가 없는 내년 중국이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샹롱 시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메모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반복적인 정책(부양책) 보다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경제공작회의의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썼다. 블룸버그통신도 “중국 지도부는 내년 산업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는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한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매년 3월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다. 중국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 성장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