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갈라치기' 아닌 자료 수집"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가운데 시는 “갈라치기가 아닌 정책을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 오전 8시 서울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규탄에 나섰다. (사진=전장연 제공)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시설이 성과를 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등 탈시설을 주장하는 전장연이 미리 말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장연과 지난 2일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 회원단체의 명단을 요구하며, 탈시설장애인 1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며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서울시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서도 수사하듯 급작스러운 실사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전화와 공문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으니 응하라고 협박하듯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장애인자립주택에 대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소속만 골라서 13년간의 자료를 작성해 당일 퇴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수사하듯 강제실사하는 배경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이른바 ‘갈라치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전수조사를 통해 갈라치기를 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탈시설을 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 (말 그대로) 실태조사의 일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탈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의 참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분은 돕고, 시설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