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형참사 사건 신속성 중요…특검시 진실규명 장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필요 주장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우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 송치 후 추가로 정교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대형 참사 사건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출범했던 세월호 특검이 국회 의결 시부터 5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특검을 한다고 하면) 기존 수사팀은 탈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하게 되고 정확한 진실규명이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경찰이 여론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소위 ‘셀프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도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형참사 수사 경험을 갖고 있다”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특검을 도입하면 검찰 수사 활용 부분이 빠진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저는 공직자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며 “그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