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공적자금 45조원 아직 못 거뒀다…회수율 73.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45조원 이상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 투입 이후 약 29년이 지났지만 누적 회수율은 7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123조4000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73.1%다.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뺀 미회수액은 45조3000억원이다.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금융회사에 자금을 출자하거나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됐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000억원을 투입해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8조5000억원, 정부가 18조4000억원, 한국은행이 900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에 가장 많은 86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공적자금의 51.5%에 해당한다. 이어 종합금융회사 22조8000억원, 증권·투자신탁 21조9000억원, 보험사 21조2000억원, 저축은행 8조5000억원 순이었다.

올해 3분기 회수액은 696억원이다.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 대금 190억원과 배당금 237억원,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의 만기도래분 200억원, 과거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 등 69억원이 포함됐다.

올해 1~3분기 누적 회수액은 약 82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회수액 약 800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3분기 회수액은 2분기 약 59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2006년 50.2%에서 2016년 67.8%, 2021년 70.5%, 지난해 말 72.7%로 높아졌다. 올해 9월 말에는 73.1%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미회수액 45조3000억원이 모두 향후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추가 회수 규모는 보유 지분과 자산의 가치, 매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매각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