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회연대기금 논의 시작 위한 간담회
사회연대기금법, 3월 국회서 논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에 금융권이 일부를 출연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 논의 시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이 앞장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권 노사가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출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노동자들을 돕는다는 것이다.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대 , 오영훈, 이용우 의원, 문성현 위원장, 이낙연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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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노사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확산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는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세액공제 확대, ESG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점, 특히 불평등 구조가 더욱 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에 내몰렸다”면서 “정부가 재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어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다. 가치사슬, 밸류체인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법안에는 6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책위와 당정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돼 있다”라며 “다음주 쯤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사회연대기금 법은 3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기부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사무금융노조는 2019년에 노사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분투 재단을 출범해 사업을 진행 중이고, 올해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임금 요구안에 매월 1만원(노사 5000원씩 매칭)을 출연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면서 “금융권 노동자는 타 업종에 비해 코로나19의 강풍 덜 맞은 업종이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