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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에 의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 해외출장경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3년차에 걸맞은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과제를 반영한 ‘2019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먼저 공직사회에 변화를 꾀한다. 인재발굴과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중앙·지자체의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적극행정을 권장한다.
또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나 국민편의, 혁신성장이 필요할 때 긴급대응반이나 벤처형 조직 등 과제 수행에 걸맞는 조직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예산 분야에는 더욱 철저한 감시망을 도입한다. 국민·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세 공개기준을 표준화한다.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체계도 강화한다.
범정부 협업과제 중심으로 협업 관계망과 수준을 진단하고 부처간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화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역시 협업 주관기관 뿐 아니라 조력기관에도 동등하게 우대해주기로 했다.
한편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해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특서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혁신포럼 확산,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해 해결과정까지 주도하는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참여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데이터과학에 근거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건축·소방·전기 등 335개 안전점검 정보를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이 공공데이터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한다.
이같은 역점과제 중 다수 부처와 관련된 과제는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