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서 일자리 4.6만개 창출…혁신성장 촉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7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에서 모두 4만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특허와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기반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접 일자리 1만 1000개,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을 목표로 4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대학·기업간 취업연계, 2022년까지 6200개 일자리 창출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청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학생-대학-기업이 3자 협약을 체결해 대학이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6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현재 대전과 강원, 부산 등 3개 지자체가 지역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현재 6개에서 2022년 12개로 확대하고,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및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졸 청년 일자리 2100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도 확대된다.

현재 16개 대학에서 2022년까지 57개로 확대되고, 지식재산 교육 선도 고교도 2022년까지 200개 신규 지정하는 등 지식재산 청년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 취약 계층 청소년 대상의 발명 교육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운영 중인 발명교육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광역 거점에 발명 교육 통합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관련 일자리 4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업종의 성장 지원, 새로운 고용 창출 동력

특허청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의 성장을 지원해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분야는 지식재산 정보 조사·분석(IP 정보서비스 회사), 지식재산 출원·등록 대리(변리사 등),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번역·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2022년 50%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 시장을 키우고, 특허 분석 일자리 200개를 창출한다.

공공 자원·데이터도 대폭 개방해 신사업 창출·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AI 학습용 IP 데이터 및 심사 문헌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데이터를 현행 90종에서 115종까지 확대 개방한다.

또한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IP 데이터 기프트 제도’도 확대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취업 대졸자 및 연구개발(R&D) 퇴직 인력 등을 지식재산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해 2022년까지 1000명을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8000억 규모 IP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 조성

특허청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는 펀드를 15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민간자금으로 2022년까지 80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해 56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 발생 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해 IP 금융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해외출원, IP 분쟁 발생 시 필요 자금을 대여 받는 특허 공제 사업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악의적 특허·영업비밀 침해시 손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징벌배상제 도입

특허청은 기업 성장·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IP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0개월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심사 투입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허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 투입 시간을 적정화하고, 공중심사, 심사관 협의 심사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2023년까지 인공 지능 기반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지능형 IP 검색·상담·번역)을 구축해 심사 효율성 및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담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기술·아이디어 탈취 행위 조사·시정권고, 지재권 침해 수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전담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도 운영하는 등 47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S&P 500 기업의 무형 자산 비율이 87%에 이르는 등 무형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식재산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