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음식점 등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상표 심사 빨라진다

4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현판식이 열린 가운데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 5번째)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기구제도는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