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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정 앵커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 이주를 나가야 하는데, 현행 대출규제로 인해 이미 대출을 끼고 있는 집들에선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비용 부담으로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일부 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대출 부분은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윤 차관은 “각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 다 다른 것을 감안해 여기에 맞춰 대책을 만들었다”며 현재 대출이 있는 집이더라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LH 전용 대출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차관은 “예를 들어 당장 전세금을 빼주고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LH가 금융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기의 자금 부담을 낮게 한 다음, 일단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에 집을 팔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공과 집주인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자금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