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국고환수액 84억원…9억5000만원 보상금 지급

▲2013년도 분야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신고로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환수된 금액은 약 84억원으로, 이 중 부패신고자 37명에게 총 9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보상금은 220건에 총 62억2000만원이며, 국고 환수액은 총 603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20%∼4%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보상금이 가장 많았다. 보상금 지급 건수로는 행정자치, 보건복지, 산업자원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청구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 불이행 및 대금편취 관련 내용이 다음으로 많았다. 부패신고로 환수된 금액이 많은 기관은 공직유관단체(76%), 지방자치단체(13%), 중앙행정기관(10%)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정부보조금 분야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보다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