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선진화-문답)"일시적 인력 구조조정 가능"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공기업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구조조정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26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통폐합되는 기관들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기관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회사가 있는 경우 인력이 모회사에 흡수될 수도 있고, 자연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항을 민영화 한다고 했는데 지방공항 14개 중 선별해서 일부만 하는 것인가.

▲지방공항 14개 중에서 공개토론회를 거쳐 민영화 대상을 1~3개 정도 범위 안에서 선별할 예정이다. 적자를 내는 공항과 흑자 공항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적자가 나는 공항에 대해서는 그냥 매각하면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항 주위의 개발권 등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활주로, 터미널시설 등의 경우에는 국가소유로 돼있고, 나머지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만 민간에 매각하는 경영권 매각이다.

-공공기관의 통폐합, 폐지, 기능조정 등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라 올 수 있나.

▲기능이 조정되면 인력조정은 주무부처별로 추진하게 된다. 자연감소 등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기관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자연감소분이 아닌 일시적인 인력조정도 가능한가.

▲폐지가 되는 기관들 중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은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이다. 인력을 보면 정리금융공사가 약 30여명, 코레일애드컴 같은 경우는 25명인데 철도공사가 광고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일부는 본사에서 흡수할 수 있다. 나머지 업무는 민간에 아웃소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 조금 인력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예보의 경우 600명 중에 150명 정도가 공적자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부실채권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력을 정리하기는 힘들다. 그것이 정리되는 속도에 따라 점차 인력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폐합하는 기관들의 인력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안하고 자연적으로 감소시키면 공기업 선진화 효과가 있나.

▲통폐합을 통해 인력을 슬림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정도 중요하다.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모회사가 있는 경우 폐지가 되는 자회사 쪽을 모회사에 흡수하는 방안도 있다. 자연감소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기관마다 다를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마다 CEO가 다 선임돼 있는데 이들 중 취임한지 얼마 안 된 CEO도 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통폐합될 경우 CEO들은 자동적으로 해임될 것이다. 2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현재 CEO인 2명 중 1명이 통합된 기관의 CEO가 될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될지는 그때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다.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은 몇 개 기업인가.

▲3차에 발표할 기관들은 아직 부처간 합의가 안된 기관이다. 민영화, 통폐합 대상 기관들까지 다 포함되는데 대략 20여개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해야 할 기관이 많고, 통폐합과 관련해 합의가 덜된 기관은 신보, 기보 정도가 남아있다.

319개 공공기관들 중 1, 2, 3차에 포함되지 않은 200여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과 통폐합되는 기관을 다 포함해서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효율화 작업은 기관별로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적인 관리시스템까지 포함하는 혁신방안이다. 나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쯤 3차 선진화 방안 발표 후 4차, 5차는 계획은 없는가.

▲4차는 경영효율화를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다. 4차라는 표현은 안썼었는데 하드웨어적인 개혁방안 발표는 3차로 끝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개혁방안으로 4차를 발표할 것이다.

-2차에 발표한 기관들 중 지방이전이 문제가 되는 기관들이 있나.

▲지방이전은 1차 때가 3개 기관, 2차는 10개 기관이 해당된다. 1차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건설관리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기관이다. 2차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노동교육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균형위에서 소위 `기관 스와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기관 스와핑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균형위에서 나올 것이다.

- 최근에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가 나왔는데 민간위탁도 경영효율화 방안에 포함되가.

▲경영효율화에 민간위탁도 포함된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방상수도 문제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계없는 부분이다. 어제 이미 당에서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은 백지화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 다른 기관들의 민간위탁 부분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발전자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발전자회사 문제는 논의 중이다. 한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경영효율화 등의 방법에 대해 3차 내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3차 발표 때 들어갈지는 아직 말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