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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총재 정대철, 회장 이한영)와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이사장 이한영, 회장 박성준)는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과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웹3.0(Web3.0)시대를 구현할 기술적·법적 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제27회 정책포럼을 연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촉구”와 “범용 블록체인기반 기술의 도입으로 공공영역과 모든 산업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주요 주제다.
블록체인 관련 입법은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다루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에 제정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이어 본격적인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주최 측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후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단계로 나아갈 예정”이라며 “규제 중심이 아닌 진흥 중심의 기본법 마련을 위해 민간과 산업계의 의견을 이 포럼을 통해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연합회의 박성준 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직접 발제할 예정이다. 박성준 회장은 발제를 통해 ‘블록체인기본법’, ‘디지털자산법’, ‘스마트계약법’ 등 3대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투명한 선거시스템 구축도 웹3로
주최측은 국가의 모든 산업과 공공영역에 범용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 AutoXML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권형 민주주의, 즉 투명한 선거시스템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자 이 포럼을 기획하게 됐다고도 했다.
3KSoft 그룹의 김영근 회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법용기술의 도입(Auto XML 기술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AutoXML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선거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시연도 진행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김형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도현수 (주)오션스(프로비트) 대표이사, 제이슨장 (주)위드메타 대표이사, 최정무 AMAXG그룹 회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한영 회장)와 필리핀 DCME (COO Donald Lim)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 체결이 예정돼 있다. 패션과 블록체인 기술의 협업을 보여주는 특별 이벤트다.
본 행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안철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 그리고 최근 블록체인 정당 ‘한국의 희망’ 창당을 선언한 양향자 의원 등 VIP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