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전기·가스요금, 국가부도 위험까지 부를 수 있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 전력·가스 시장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해 원가를 반영한 수요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국내 전력가스 시장의 왜곡문제와 개혁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27일 이데일리 등이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에너지 가격 왜곡은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사부채 문제와 다른 경제 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해서 국가부도 위험까지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전기와 가스요금은 OECD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영국은 가스 수출국인데 이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화석 연료자원이 없는 국가인데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보다 가격이 낮은데 이는 국가정책으로 임의적으로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용 가스요금(원/MJ)은 메가줄당 12.9원으로 OECD 평균인 15.8원보다 낮다. 전기요금 역시 킬로와트시(원/kWh)당 92.1원으로 OECD 평균인 159.1원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영국의 가스와 전기요금은 각각 14.7원, 256.5원이다.

석 전문위원은 “현재 정책 기조상 전력과 도시가스는 국가가 독점시장으로 운영하면서 공기업인 채로는 요금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요금체계를 정상화하려면 판매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에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왜곡된 시장을 개선해서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석 전문위원은 또 물가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역시 도시가스와 전기료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 품목 대비 도시가스와 전기를 물가관리 대상으로 잡는 것은 정책효과가 낮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출목적별 분류에선 전월세 대비, 비교품목에선 휴대전화료, 휘발유 대비 가중치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 가중치(2020년 기준)를 보면 도시가스와 전기는 각각 12.7, 15.5로 월세(44.3), 전세(54.0), 휘발유(20.8), 휴대전화료(31.2)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석 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 송배전을 제외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판매시장을 개방하고 단기적으로는 2, 3년내 지을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을 공급해 수급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전제된 이후 한전채나 가스공사채 발행 확대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