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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방북 협상을 통한) 최종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일괄타결안을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거기까지 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영변 비공개 시설 같은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북한에) 가동중단을 요구하고, 가동 중단과 아울러 IAEA 사찰단에 의한 봉인까지를 (협상의) 1차적인 목표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동안 미국이 준비해온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안을 공개하고, 제재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을 폼페이오 장관이 준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핵시설) 가동중단까지는 과거에도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약속만 가지고도 한 경우가 있다”며 “지금같은 경우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했고, 또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구두적인 합의 정도면 북한의 어느 정도 초기 조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은 러시아와 같이 일정 정도 비핵화가 진행되면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중국 카드를 써서 미국의 조기 제재완화 내지는 유예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