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명령' 입증 지시받은 美국토안보부, 반대 결과 내놔 '파문'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에 적시한 이스람 7개국 국민은 미 테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국토안본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 지시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금지된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예멘 리비아 시리아 등 이슬람 7개국이 미국에 테러리즘을 수출하는 나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기에 앞서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달 발표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워싱턴·미네소타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미 연방정부는 행정명령을 복원시켜달라며 항소했으나 제9연방항소법원 역시 이를 거부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7개국 출신을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국토안보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보고서에는 7개국 국적자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테러 행위를 했거나 각종 테러 사건에 가담했던 사례가 극소수라는 분석 결과가 담겼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해외 테러리스트 단체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테러를 감행하거나 시도한 82명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파키스탄,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쿠바, 에티오피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뒤를 이었다. 행정명령에서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 중에서는 소말리아와 이라크가 그나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란 수단 예멘 출신 테러 연루자는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시리아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리비아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행정명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작성을 시작한 보고서가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국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신뢰를 높여주고 있어 향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측은 “아직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로 해당 내용은 공식적인 것이 아닌 단일 정보 소식통의 견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