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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마" 거부에도 호감 있다며 35차례 스토킹..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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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11.17 0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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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음식 배달을 계기로 알게 된 주점 업주에게 호감에 대한 거절 의사를 듣고도 수십 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까지 어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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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2형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식 배달을 온 B 씨(52·여)를 처음 알게 된 뒤 올해 1월 초부터 B 씨가 춘천에서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호감을 표시해 왔다.

A 씨는 2월 3일 오전 0시 14분쯤 B 씨로부터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절 의사를 듣고도, 같은 날 오전 0시 41분쯤부터 다음 날인 4일 오후 4시쯤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주점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이어갔다.

심지어 A 씨는 3일 오후 6시쯤 춘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3월 2일까지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튿날 오후 다시 B 씨의 주점을 찾아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 다만, 35회에 걸쳐 연락·접근하고 긴급 응급조치를 받고도 재차 찾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포함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했고, 원심 선고 이후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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