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일 포함 7개국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대상국에는 이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다.

미국은 △대미 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개입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면서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320억불,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4% 이상으로 두개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에는 미국 추정치 대신 정부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이 활용됐고, 달러 순매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은 이번에 제외됐다.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