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1%저리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사업 사실상 취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고소득 1주택자까지 1%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시행을 사실상 취소했다. 당초 정부는 이 상품을 우리은행을 통해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번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고 실수요자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등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출시 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라고 조건을 달아 상품 출시를 사실상 취소한 셈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이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으로 거래량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가 감소했고, 상품 도입의 시급성·당위성도 반감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해 3월과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2%→1.75%→1.5%)하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변해 초저금리 상품의 매력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동향 및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주담대 위주로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대출 증가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